"복지 포퓰리즘 막겠다"

2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취임 일성은 단호했다. 복지 포퓰리즘에 전사처럼 맞서겠다는 그의 말은 이명박 정부 집권 후반기 경제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복지 포퓰리즘에 맞서 레오니다스(페르시아군에 맞서 싸운 스파르타의 왕)가 이끌던 300명의 최정예 전사처럼 (재정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며 “지금 당장 편한 길보다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지 않을 가시밭길을 떳떳하게 선택하자”고 말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무상복지에 대해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경제수장으로서 분명한 선을 긋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공동목초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나라 곳간의 파수꾼 노릇을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인이 따로 없는 공동목초지는 결국 황폐화되는 것처럼 나라 곳간을 공동목초지로 여기고 누구나 손을 벌리는 행태를 적극 막겠다는 의미이다. 그러면서도 박 장관은 이명박 정부 후반기 경제정책 과제인 소득격차 축소 등과 관련, 시스템을 재정비해 성장의 과실을 나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나 “명과 실이 부합하는 경제, 지표경제보다 체감경제에 더 중점을 두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박 장관은 “부실 저축은행 인수합병(M&A)이란 값싼 구조조정에 의존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며 “당국의 규제완화ㆍ감독소홀ㆍ검사비리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익공유제에 대해 박 장관은 “동반성장에는 인센티브를, 반대인 경우에는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세제 쪽에서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취임사에서 동반성장과 관련해 “진정성에서 우러나는 ‘높은 길(high road)’에 입각해 자율적인 상생풍토가 정착돼야 한다“며 “마지못해 따르는 ‘낮은 길(low road)’은 오래가기 어렵고 둘러가는 편법도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당정 간의 이해관계가 다른 반값 등록금에 대해 박 장관은 “다차원의 동태적 목적함수를 푸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라면서도 “학부모 부담 완화와 대학 경쟁력 강화, 대학의 자구노력 극대화, 재정의 지속가능 설계 등 4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30년에 걸쳐 최적화하는 과제”라고 설명했다. 또 정치권에서 다루듯 하루 아침에 뚝딱 내세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차근차근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4개의 목적이 서로 제약조건으로 작용하는 상대성ㆍ이원성을 갖고 있어 풀다 보면 허근(虛根)이 나올 수 있다"며 "당정과 관련부처가 충분히 고민해 창의적이고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최적의 실근(實根)을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