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산사태 위험지구의 개발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 수해대책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환경부, 소방방재청, 산림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수해 대책을 논의했다.
TF 단장인 임동규 의원은 “산사태 위험지 관리를 위해 일부 지역은 정부가 매입하고 매입이 곤란한 지역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개발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마찬가지로 규제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또 “지난 집중호우 때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정부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정부에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날 산림청은 주민 생활권에 인접한 산사태 위험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산사태위험지 지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도심지역에 하수처리 능력을 초과하는 집중호수에 내릴 것에 대비해 하수저류시설을 대폭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광화문 등 도심 내 장애물이 혼재해 부지확보가 어려운 지역에는 ‘대심도 하수터널’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