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분산론이 정치권과 지자체에서 '제2의 동남권 신공항'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분산 시나리오가 흘러나오고 있다.
7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주재로 첫 회의를 갖고 입지와 재원조달 방법 등의 기본계획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여권 내에서 '과학벨트 분산배치론(분산론)'이 나돌면서 충청권은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분산론의 핵심은 당초 대선공약에 과학벨트 입지로 돼 있던 충청에는 핵심시설, 영호남 등 지역별 과학거점에는 연구원 분원 등을 배치한다는 것이다.
◇거점도시 육성 분산 시나리오 '솔솔' =과기벨트는 교과위 심의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미 과학 입지가 다져진 도시를 지역별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과학벨트의 핵심시설인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소는 한데 묶어 충청 지역에 배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충청 입지로는 기초ㆍ응용 연구소가 집적된 대전 대덕, 생명공학ㆍ첨단의료 중심지인 충북 오송, 신도시로 조성되는 세종시가 오르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의 이들 3개 핵심도시가 '클러스터(cluster)'를 형성해 명실상부한 과학벨트의 중심으로 육성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초과학연구원의 분원 등을 대구ㆍ울산ㆍ포항ㆍ부산 등 영남권과 전주ㆍ광주 등 호남권, 천안ㆍ아산ㆍ충주ㆍ원주 등 중부권에 분산 배치해 지역별로 과학거점화한다는 구상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과기벨트 예산 총 3조 5,000억원 가운데 2조원은 인건비를 포함한 연구개발(R&D) 예산이다. 나머지 1조원은 기초과학연구원, 5,000억원은 중이온 가속기에 투입한다.
◇충청권 강력 반발…과연 '로또'인가=무엇보다 분산론에 대한 찬반 양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이화학연구소는 9개 광역도시에 1,250개를, 독일의 막스플랑크연구소는 117개 도시에 80개를 배치했다"며 "(이 모두) 균형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분산론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은 "과기벨트는 지역 사업이 아니고 당장 지역에 경제적 활성화가 일어나지도 않는다"며 "지역균형을 위해 분산 배치한다는 발상은 더더욱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충청권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정으로 악화된 영남 민심을 달래기 위해 분산배치론이 나온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실제로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대표직을 걸겠다"며 배수의 진을 쳤다.
물론 정부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교과부 과학벨트안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과학벨트의 핵심시설인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을 충청권에, 연구원 분원은 영남과 호남에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분산론을 일축했다.
이에 앞서 과기벨트 유치를 일종의 '로또'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기벨트가 들어서는 곳에 당장 경제적 과실을 기대할 수 없다는 논리에 의해서다. 실제로 조성된 지 40년 된 대덕연구단지가 최근에야 일부 중소기업이 들어오는 현실을 감안하면 당장 돈 되는 기술이 아닌 원천기술을 연구하는 과기벨트도 마찬가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여야와 지역민들 간 이해관계마저 얽히면서 과학벨트 논란은 정치권과 지역민들의 '사분오열(四分五裂)'을 초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