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을 전제로 한 부산지역 상호신용금고들의 통합 계획에 재정경제부 등 금융당국이 반대하고 있어 통합계획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11일 부산지역 13개 상호신용금고의 합병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합병을 추진 중인 13개 부산지역 금고의 합병 뿐만 아니라 자금지원을 조건으로 합병을 고려 중인 인천·경기, 대구, 대전·충남지역 금고의 합병도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앞서 10일 부산지역 상호신용금고 관계자들은 정부가 2,500~3,000억원의 출자를 해주는 것을 전제로 통합하겠다는 의사를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고법상 출자자가 예금지급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금고합병에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것은 대주주 부실을 정부가 떠안는 것과 같다』며 금고 부실의 책임은 대주주가 져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정부가 금고를 지원해야 한다는 부산지역 금고의 주장에 대해 『그런 논리라면 동남은행이나 4개 종금사를 파산시키지 말았어야 한다』며 『현행법상 개인이 주인으로 있는 금고의 정상화를 위해 부실채권을 정부가 떠안을 근거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또 『공적자금을 지원하면 다른 부실금고도 대주주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합병을 추진하게 되고 2,000~3,000억원이 아닌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게 될 것이 뻔하다』며 『부실금고는 퇴출되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지역 금고 통합추진위원회는 『두개 금고가 줄은 11개 금고가 다음 달 중 합병 인가 신청서를 낼 계획이다』며 『정부 관계자와 계속 만나가면서 자금지원을 요청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고 관계자들은 정부의 자금지원없이는 통합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우승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