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상권정보시스템의 2011년도, 2012년도 전체 신뢰도는 각각 82.7%, 84.1%로 오류율이 16%나 된다고 밝혔다. 이중 ‘인허가외 업소’ 데이터 신뢰도는 76.6%, 77.3%에 불과해 오류율은 23%에 달했다.
이 의원은 “실제 업종별 검색 시 제과점 업종 분류에 치과병원이 검색되거나, 갈비·삼겹살 업종에 분식집, 주점, 칼국수집 등이 포함돼 있었다”며 “게다가 새 주소가 상당 부분 반영돼 있지 않는 등 업종분류와 업종 검색체계가 중구난방이어서 정확한 경쟁업소 현황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역구인 하남시에 위치한 부동산, 미용실 등 현재 영업중인 다양한 업소들 다수가 상권분석시나 상호검색시 나타나지 않는 등 업소 관련 정보의 오류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오류로 인해 소상공인진흥원에 접수된 상권정보시스템 민원 중 48%가 사용법, 데이터, 업종분류 문의에 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자유시장 경제에서 자영업자들의 진입을 규제할 수 있는 유일한 자율적 장치가 정확한 정보제공이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상권정보시스템”이라며 “상권내 동종 업소 1~2개의 추가 존재 여부가 사실상 창업의 성패를 가늠할 정도로 예비 창업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보인데도 현재 대략 5개 업소 정보 중 1개가 오류로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