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활용 나선 까닭은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의 변화와 도시재생기금 마련을 천명한 가장 큰 이유는 다름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막대한 부채 때문이다. 공공임대 주택 한채를 짓는 데 1억여원의 적자를 보는 LH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국 곳곳에 건설형 임대주택을 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총 14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를 가진 LH가 최근 '사채 동결'을 선언한 것도 정부와 국민주택기금 융자 확대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정부 안팎에서는 관측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2009년 만능통장인 주택종합저축통장이 출범한 후 청약통장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민주택기금의 자산이 100조원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할 전담기관이 없어 체계적인 운용에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정부의 이 같은 기조 변화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주택기금이 설치된 지 30년이 됐고 자산도 100조원을 돌파한데다 여유자산도 20조원에 달하고 있다"며 "현재 주택시장의 환경이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민간과 공공이 담당해야 할 것을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낙후된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을 재건하는 도시재생 사업에도 국민주택기금이 일본의 메자닌금융과 동일한 방식의 역할을 수행해 민간투자의 촉진제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주택정책관은 "5월에 도시재생특별법이 통과됐지만 복지재원에 투입되는 비용이 많아 재정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기금이 도시재생에 마중물 역할을 하면 민간과 함께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형 모델을 차용한 '공유형 모기지' 방식도 더욱 다양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자가소유를 무조건 조장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자가점유율이 54%밖에 안 되는 실정이므로 비율이 상승하긴 해야 한다"며 "공유형 모기지 상품이 앞으로 이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주택기금만 갖고 상품 운용을 할 수는 없고 앞으로 시중은행에서도 리스크를 안고 비슷한 유형의 상품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