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당 혁신안 및 정치혁신안을 발표했다. 지난 3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지난 5일 ‘국회 제도개혁’ 방안에 이은 세 번째 정치혁신안이다. 김 대표는 “이번 혁신안은 당직자와 공직자 선출에서 당내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 등 당내 혁신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혁신안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직자와 공직후보자를 뽑는 과정에서 상향식 선출제도를 완성하기로 했다. 선출직 당직 선거를 할 때 당원직접투표를 확대시행하고 공직후보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선출하겠다는 것이다. 공천 개혁을 위해 부정선거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향후 공천 자격심사 때 비리 혐의로 형사기소된 자는 공천 배제 등의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공천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비리가 확인되면 공천 취소와 출당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를 공천하는 과정에서 공정성·투명성·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개발하기로 했다.
최재천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은 “6·4 지방선거부터 이 원칙을 적용해 나가겠다는 의도”라며 “중장기적으로 다음 총선에도 지방선거의 실천 결과를 바탕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석패율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각 정당의 지지율과 의석을 근사치까지 일치시킬 수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지역구에서 가장 근소한 차로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석폐율제도를 도입하면 지역분할구도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상향식 선출제를 포함한 정치혁신안을 발표한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원래 새누리당은 오픈프라이머리(개방형 국민경선)를 하자는 입장”이라면서 “김 대표가 상향식 공천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으니 이것이 앞으로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한 논의의 물꼬를 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25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소집해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하지 않는 대신 상향식 공천을 도입하는 방안, 공천 비리자는 10년간 복당할 수 없다는 쇄신안 등이 포함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