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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70% 중산층복원 정책이 줄줄이 표류하고 있다. 중산층의 소득기준을 수정하겠다는 방침은 7개월여 만에 좌초돼 개념조차 잡지 못하는 상태에 빠졌다. 가계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놓은 일부 금융상품은 시행 3개월이 지나도록 집행실적이 전무하고 주거난을 덜기 위한 정책자금 대출은 관련 기준이 완화된 후에도 실적이 미미하다. 주요 대책의 약발이 듣지 않는 사이 우리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는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 중산층에서는 계층하락의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중산층을 정의하는 소득기준 조정 방침을 포기했다. 현행 기준대로라면 연소득이 2,100만원대에 턱걸이해도 중산층으로 분류돼 현실과 괴리감이 크지만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게 이유다.
정부 관계자는 "중산층 소득기준 구간 조정은 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소득기준을 올린다고 해도 올린 수준을 납득하지 못하는 계층이 또 생길 수 있어 오히려 논란만 부추길 소지가 크다"며 기준조정 포기의 배경을 소개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중산층 기준을 중위소득 대비 50~150%의 소득을 버는 계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중산층 육성의 핵심 대책인 주거비 및 가계부채 경감방안도 헛발질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다. 정부는 주택 전월셋값을 진정시키기 위해 지난 3월 말 국민주택기금 등의 운용계획을 변경해 신규 분양주택을 매입, 임대하는 사업자에게도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증가를 유도했다. 그러나 그 직후인 4월과 5월 해당 대출의 신규 실적은 건수 기준(매입 임대주택 및 준공공 임대주택 대출)으로 51건, 금액기준으로는 23억여원에 불과했다. 4월에는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의 주된 요인인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변동 위험으로부터 가계를 지키겠다며 커버드본드를 도입해 고정금리상품 전환을 꾀했지만 여태 커버드본드 발행실적이 제로에 머물고 있다는 게 금융권의 전언이다.
이런 가운데 가계부채는 급증해 1ㆍ4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사상 최대치(1,024조8,000억원)에 달했고 국내 가계지출 중 주거비 부담은 8%선을 넘어서고 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산층을 70%대로 복원하겠다는 정책목표는 바람직하지만 보다 실효성 있는 방향 설정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중산층 대책의 전반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권대경·임세원 기자 kwo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