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금융시장 실패 우려땐 정부 개입"

尹재정등 당국 수장들 언급

정부 당국의 수장들이 금융회사들의 건전성 제고를 강조하면서 금융시장의 실패가 우려되면 정부가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석동 신임 금융위원장이 취임사에서 금융시장의 질서와 기강을 언급한 데 뒤이은 것으로 저축은행을 포함한 현안 문제에 대해 당국의 직접적인 개입이 본격화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금융기관 신년 인사회에서 "실물 경제의 안정을 뒷받침하려면 금융 부문의 건전성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가계대출ㆍ한계기업ㆍ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자산 부문의 리스크 요인들을 잘 관리해 체질을 개선하고 비핵심 부채의 관리와 자본확충을 통해 대외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체력을 길러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도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이익추구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국민경제 전체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금융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어느 분야보다 확고한 윤리의식과 책임감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시장의 실패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서울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밝힌 자본시장통합법 개정 문제와 관련, "그 법이 2년 전 만들어질 때 획기적 시도였으나 이후 시장상황과 경제여건이 많이 변화됐다"며 "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리뷰(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 경제가 물가안정의 기반 위에 건실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경제금융 관련 부처 국장급 이상 간부와 금융권 협회장을 비롯해 8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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