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주요 포털·게임 사이트들이 장기간 사용이 중단된 휴면 회원 계정을 의무적으로 삭제해야 하는 ‘개인정보 유효기간제’가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장기간 활동이 중단된 휴면 계정을 통해 방치되는 회원들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큰 만큼 인터넷 기업들이 휴면 계정을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해말 국회에서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용제한 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사업자의 주민번호 사용이 제한되고 이용자는 본인의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2014년까지 인터넷상 영리목적의 주민번호 사용금지를 목표로 연내 주민번호 사용제한을 위한 시행령·고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주요 인터넷기업과 협의를 통해 기존 회원정보 삭제 등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