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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공공기관의 부채가 내년에 5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산을 부채로 나눈 부채비율은 내년에 최고치를 기록한 후 감소세로 돌아서겠지만 오는 2016년에도 200%가 넘어 나라살림에 여전히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6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2012~2016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확정했다.
제출안에 따르면 지난해 41개 공공기관의 자산은 전년 대비 8.4% 증가한 659조원, 부채는 15.8% 늘어난 444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부채비율은 36%포인트 급등한 207%로 200%를 훌쩍 넘어섰다. 이들 공공기관의 부채는 내년에 532조3,000억원으로 500조원을 돌파하고 2016년에는 588조6,000억원으로 6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비율은 내년에 234.4%로 최대치를 기록한 뒤 내림세로 돌아서겠지만 2016년 209.5%로 여전히 200%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선 자구, 후 지원' 원칙 아래 공공기관 자구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도로공사는 도로건설 투자규모를 3조3,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지공사ㆍ주택공사 통합으로 생긴 중복사옥을 매각하고 임대료채권 등을 유동화해 지난해 468.0%를 기록했던 부채비율을 2016년에는 426.8%까지 낮출 계획이다.
한국철도공사는 정규직 매표전담 철도역 창구를 폐쇄하고 채산성이 낮은 경의선 통근열차를 줄이기로 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공사는 지분출자 등 투자규모를 조정하고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수익성이 낮은 투자처에 대해서는 지분매각을 추진한다. 한국전력은 매년 8,000억원 규모의 원가절감, 출자지분 매각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 관리에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