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의 원자재 수출통제를 문제 삼아 온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문제도 조만간 미국ㆍ유럽 등 수입국의 WTO 제소 추진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18일(현지시간) WTO는 중국 정부가 아연과 코크스 등 9개 원자재에 취한 수출제한 조치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예비보고서를 발행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외교 소식통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지난 2009년 미국과 EU, 멕시코가 공동으로 ‘중국 정부의 원자재 수출제한 조치가 WTO 무역규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다.
중국 정부는 “환경을 보호하고 재생 불가능한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원자재 수출물량을 제한한다”고 밝혀왔지만 WTO는 “확실한 법적 근거가 결여됐다”며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예비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고 분쟁 당사국에만 전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보고서는 오는 4월 일반에 공개되며 이후 중국 당국은 판결에 항소할 수 있다.
스위스 세인트 갤런대학의 시몬 이브넷 교수는 “이번 판결은 중국의 무역정책에 대해 펀치를 날렸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원자재에 대한 보호무역주의를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은 중국 당국의 희토류 통제정책에도 제한을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에 대해서도 WTO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WSJ은 전망했다.
전세계 희토류 생산의 97%를 감당하는 중국은 최근 희토류 산업에 대한 국가통제 방침을 공식화하고 올해 수출물량은 전년 대비 35% 줄이기로 했다. 미국과 일본, EU 등은 중국이 전략물자인 희토류의 공급제한을 통해 자원무기화 전략을 노골적으로 추진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