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부채 많은 초기기업도 R&D 참여 길 열려

미래부 ICT R&D 관리 규정 개정

창업한지 3년이 안 된 초기기업은 재무상태가 안 좋아도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초기 기업이 기술사업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ICT R&D 관리 규정 및 부속 훈령을 개정한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초기 기업이라도 최근 2년간 결산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면 정부 R&D 사업 참여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초기 기업은 재무상태에 대한 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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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지위가 바뀌어도 초기 3년간은 중소기업 지위를 계속 인정해 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소프트웨어(SW)와 콘텐츠 분야 중소기업 참여연구원의 학력 제한을 없앴다.

한편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정부가 제공하는 R&D 자금을 받으면 각각 40%와 20%의 기술료를 지급해야 했지만, ICT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통신사, 제조사 등 수요 기업이 중소기업의 R&D 결과물을 사면 이러한 기술료의 3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동시에 이미 개발된 SW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버전업 개발에도 R&D 투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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