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진보당, 헌법상 정당 자격 없어”

15일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키로 한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헌법 수호가 아니라 북한 체제 추종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이 한국 헌법상 정당의 자격이 없음은 너무나 명백하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초반대책회의에서 “이번 정부의 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검토는 시의적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석기 의원과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이 대한민국 전복을 시도한 내란음모 사건으로 진보당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다”면서 “차제에 한국 정당에 용인될 수 있는 자유가 어디까지인지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신뢰와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당은 굳이 법이 아니라 민의에 의해 역사 속으로 소멸하겠지만, 제도권의 핵심 정보가 다뤄지고 주요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국회에서 버젓이 활동하는 것은 큰 해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전략과 관련해 “국회의 고질병인 한건주의식 정쟁 유발 국감에서 민생 체감 국감으로 바뀌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민생 체감 국감 모범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당이라고 해서 정부 감싸기식의 일방적인 국감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선 국민의 대변자로서 야당보다 때론 더 매섭게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해야 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