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비중 30%서 40%로 늘려

최중경(왼쪽) 지식경제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산업인력 육성, 관리시스템 혁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최고경영자(CEO) 출신 등 산업체 경력자 2,000명을 대학교수로 채용하기로 했다. /김동호기자

그동안 장비에 편중됐던 국가 연구개발(R&D) 정책이 '사람중심'의 고용 촉진형으로 선회한다. 청년 실업의 완화와 우수 퇴직자 활용을 통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연구인력 확대라는 '1석3조'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다. ◇일자리 창출형 R&D 적극 추진=30일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산업기술인력 양성 혁신방안'의 핵심은 R&D 일자리 창출이다. 지경부는 R&D 인력자금 비중을 지난해 30%에서 내년에 40%로 확대한다. 지난해 지경부가 집행한 R&D 자금은 민간 포함 6조2,00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인건비만 1조7,000억원이 투입됐다. 내년에는 전체 R&D 자금 6조5,000억원 가운데 인건비에만 2조3,000억원을 투입해 3만개(중소기업 2만개, 대기업 1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든다. 이는 지난해 지경부가 추진한 R&D 사업에 참여한 인력이 13만명에 달한 점을 고려할 때 신규인력이 23%가량 순증하는 셈이다.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우 R&D 예산의 인적자본 비중이 48% 달하는 점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는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벤처요람으로 꼽히는 '탈피오트(최고중의 최고) 부대'처럼 '교육-군(軍) 복무-취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탈피오트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국방부에서 신설할 예정인 사이버 국방학과를 졸업시 장교 복무 후 벤처 창업이나 전문기업 취업도 지원된다. 또 정부 R&D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연구인력을 많이 채용할수록 평가 때 가산점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수한 퇴직기술인력(60대)과 젊은 인력(20대)이 팀을 이뤄 개도국의 기술컨설팅을 담당하면서 숙련기술이 단절되지 않도록 후계자를 키우는 '60+20 프로젝트'도 진행된다. ◇산업인력 미스매칭 개선 주력=이번 방안은 기술인력 수요를 담당하는 지경부와 공급을 맡고 있는 교과부의 '합작품'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산업현장에서는 '쓸 만한 인력이 없다'고 아우성인 반면 청년 구직자들은 취업을 못하는 아이러니가 커져왔다. 대학이 기업체들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를 공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에 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 등 퇴직인력 2,000명을 산학협력중점 교수로 채용한다. 올해 퇴직 CEO 교수 채용이 300명 정도에 불과하지만 이를 7배가량 늘림으로써 대학교육이 기업의 요구를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산학협력 중점교수를 대폭 확대하기로 한 점은 현장실무 교육 강화와 퇴직인력에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 범부처가 참여하는 '대학재정지원협의체'도 구성해 대학의 기업맞춤형 교육과정과 현장실습 등 산학협력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특히 평가순위가 하위 15%에 해당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모든 부처의 재정지원이 제한될 예정이다. 최근 정보기술(IT) 산업에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는 점으로 고려해 산업융합특성화대학원을 운영해 인문학과 공학 등 통합적 사고를 갖춘 맞춤형 융합인재 양성도 적극 추진된다. ◇엔지니어 우대 문화 확산=산업기술인이 사회적으로 존경 받는 문화조성 사업도 펼쳐진다. 지경부는 한국기술센터 내에 기술전문가의 모범적인 역할을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한 '명예의 전당'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명예의 전당은 우수 과학자만 대상으로 운영 중이지만 이를 산업기술전문가까지 확대한다. 특히 매년 10명 수준의 '최우수 산업기술인재'를 선정해 최고 1억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또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이공계 학생을 대상으로 '산업기술장학금'을 신설해 매년 1,000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기술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경력개발 지원과 사회적 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산업기술혁시촉진법'도 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