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청사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세월호 침몰 관련 사고 수습 및 유사사고 예방 대책을 논의한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지적한 내용을 청와대가 총 18개의 항목으로 분류, 부처별로 과제를 부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총리실에는 ▲자리보존을 위해 눈치 보는 공무원의 퇴출 조치 ▲안전정책, 안전점검, 위기대응능력 등의 총체적 점검 및 근본적 대안 마련·보고 ▲재난위기 발생시 보다 더 강력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구축방안 검토 보고 등의 과제가 부여된 만큼 회의에서도 이 사안들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전반적 재난 대응을 포함해 추가적 사고 수습대책 마련과 안전위기 관리방안 마련 등도 회의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가족 편의제공 및 의료상담 지원 강화(해수부·복지부·교육부)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 및 원인별 규명후 강력한 책임조치(법무부·해수부·해경) ▲선박 탑승자 시스템 근본적 개혁(해수부) 등 다른 부처에 부여된 과제 이행 방안에 대한 논의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밖에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포함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건 3건이 심의·의결된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