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증인채택 기싸움

여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들이 17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문제 진상파악을 위해 최 경제부총리를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현역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맞섰다.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감사에 앞서 "최 경제부총리는 지난 2009년부터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일하며 해외 자원개발을 총지휘했다"며 "마땅히 국감장에 나와 자원외교 실패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순옥 의원 역시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 경제부총리를 모두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관례상 전직 대통령을 부를 수 없다면 최 경제부총리만이라도 꼭 불러야 한다"면서 "자원외교 실패 원인 등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 청문회를 열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현직 장관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다. 공기업들도 (해외투자를 할 때) 자체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거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노영민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에 대해 "최경환 장관은 비공식적으로 '법률적으로는 책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몰랐다'고 얘기했다"며 "실질적으로 몰랐다면 누가 했는지 알아야 하는 게 아닌가.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면 누가 관여했는지는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동철 위원장은 "현직 장관에 대해 증인 요구를 할 경우 자칫 정쟁으로 보일 수 있다. 국회는 지금까지 불문율처럼 해온 게 현직 의원이나 장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증인 요구는 하지 않았다"면서 "최 경제부총리는 산업위 위원이기도 한 만큼 가능하면 오는 27일 종합감사에 위원 자격으로 참여해 이 문제를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중재를 한 뒤 회의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