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 용호만 매립지 매각 특혜의혹

IS동서에 땅 판 뒤 고도제한 풀어 3년만에 땅값 3배이상 치솟아<br>시민단체, 허남식 시장 등 고발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설 부산 남구 용호만 매립지 부지. 부산 시민단체들이 이 땅을 건설사에 헐값 매각했다며 부산 시장을 검찰에 고발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부산시가 한 건설사에 997억원에 판 땅이 불과 3년 만에 3,000억원으로 올랐다. 부산시민단체들은 명백한 특혜 매각이라며 허남식 부산시장을 고발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2010년 7월 부산 남구 용호만 매립지 4만 2,000여㎡를 IS동서측에 997억원에 매각했다. 하지만 최근 시민단체들이 복수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한 결과 현재 감정가는 무려 3,268억원에 달했다.


부산 남구청도 IS동서 부지에 들어설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가 산정을 위해 올 초 감정평가를 진행한 결과 해당 부지의 감정 가격을 2,610억여 원으로 결정했다.

지난 2010년 부지 매각 당시 보다 최소 2.6배 상승한 가격이었다.

IS동서는 이 곳에 지하 6층 지상 69층 규모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1,488가구를 짓기 위해 이 달 중 공사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용호만 매립지 내 해당 부지는 부산의 랜드마크인 '광안대교'조망권을 가진 남구 지역 내 유일하게 남은 금싸라기 땅으로 평가 받고 있다. 결국 IS동서는 3년 만에 최고 2,000억원 상당의 폭리를 얻게 됐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와 부산녹색연합, 용호만 인근 아파트 주민 등은 특혜 매각 의혹이 있다며 허남식 부산시장과 부산시 공무원들을 직무유기와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11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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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부산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해당 지역에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가 막대한 이득을 챙기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산시가 당초 25층 이하로 층수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IS동서에 부지를 매각해놓고 돌연 지난해 4월 지구단위계획의 높이 제한을 74층 이하로 완화시켜주는 등 명백한 특혜를 베풀었다며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부산 용호만 매립지는 이미 감사원으로부터 용도변경 과정 등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 받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감사원은 부산시와 남구청 공무원 8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특혜로 건설사가 벌어들인 이익금 239억 원 회수 방안 마련도 부산시에 통보했지만 시는 아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시민단체 등은 이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최종 감독권자이자 결정권자인 부산광역시장으로서의 직무를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곽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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