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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가 7개 업종에 대해 서비스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내 서비스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지정하겠다"는 약속을 가까스로 지키게 됐다. 하지만 지난 7월 말 신청 이후 5개월여간의 짧은 기간과 제조업에 비해 갖춰지지 않은 서비스 분야 통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팽팽한 대립 등의 이유로 중기적합업종 수가 한 자리에 머물렀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특히 제빵업종은 일부 대기업이 여전히 반발하고 있고 자전거 소매 등 일부 업종에서는 중소기업이 권고안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는 등 이번 발표에 따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동반위 '골목 빵집' 손들어줘=그간 대기업과 중소기업끼리 한치의 양보 없는 싸움을 벌였던 제과제빵 업종이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으로 결론 나게 됨에 따라 골목 빵집들이 한숨을 돌릴 것으로 보인다.
동반위는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빵집이 동네에서 시작했고 매장 운영 역시 대부분 자영업자라는 점 때문에 중기적합업종 지정을 망설였지만 고사 직전의 골목 빵집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과 차기 정부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 등을 고려해 '확장 자제'의 칼을 빼어든 것으로 보인다.
동네 빵집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은 25일 "대기업 베이커리 프랜차이즈로 인해 골목 빵집들이 벼랑 끝에 몰렸다"며 "동반위의 적합업종 지정과 확장 자제 권고만이 포화 상태에 이른 제빵 시장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파리바게뜨가 중기적합업종 지정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동반위의 이 같은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사업철수ㆍ사업축소 등 강제권고도=제빵업종뿐 아니라 자판기와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종에 대해서도 동반위가 강제권고 카드를 뽑아들 방침이다.
자판기 운영업의 경우 롯데칠성ㆍ코카콜라ㆍ동아오츠카 등 음료제조 대기업이 저가 판매로 소상공인 사업 영역을 침탈한다는 중소업체 주장을 동반위가 받아들여 관수시장에서 철수하라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관수시장 규모가 100억원대이고 민수시장은 1,000억원대여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는 SKㆍGSㆍE1ㆍ현대정유 등의 석유가스ㆍ정유사, 대기업 계열의 충전사업자가 소비자 대상 LPG 소매업까지 진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동반위가 대기업의 소매시장 철수를 권고할 예정이다.
반면 꽃 소매와 서적 및 잡지류 소매는 비교적 대ㆍ중기 간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졌다. 꽃 소매는 우체국ㆍ재향군인회ㆍ농협ㆍ교원공제회 등 대기업 측에서 판매수수료를 기존 30%에서 20% 이내로 축소한다는 소상공인 측 제안을 받아들였고 서적 분야는 교보ㆍ영풍ㆍ서울문고 등 대형 서점이 초ㆍ중ㆍ고교생 참고서 판매를 3년간 동결키로 중소업체들과 합의했다.
자전거 소매는 특히나 눈여겨볼 대목이다. 동반위는 일단 LS네트웍스의 매장(11개)을 동결하라는 권고를 내릴 방침인데 소상공인단체는 완전철수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반위가 대승적 차원에서 매출 규모가 수십억원에 불과한 LS 측의 자전거 소매업 포기를 종용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