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거래증권사 선정평가점수 조작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운용 전반에 걸친 투명성 강화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음달 중순까지 기금운용 전반에 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혁신 TF는 기금운용 임직원의 도덕적해이와 부실한 내부통제 등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자 꾸려졌으며 앞으로 2개월간 운영된다.
장옥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단장을, 이상영 연금정책관이 부단장을 맡는 TF에는 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물론 금융ㆍ법률ㆍ정보기술(IT) 분야의 민간전문가 9명 등 총 23명이 참여한다.
이상영 연금정책관은 "최근 감사 결과는 기금이 제대로 관리ㆍ운용되는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감사원이 지적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운용 전반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주관적 평가가 이뤄지는 정성평가 부분이 논란이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줄이거나 객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TF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위탁운용사를 선정하는 기준은 운용사의 실적 등 수치화ㆍ객관화할 수 있는 정량평가 항목과 사업계획 등을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정성평가 항목이 75대25의 비율로 이뤄져 있다.
감사원은 최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기금운용본부 간부가 거래증권사 선정시 정성평가점수를 조작해 대학 동문이 영업담당자로 근무하거나 전직 공단 관리가 대표로 있는 증권사에 특혜를 줬다고 지적하고 관련자 해임 등을 제안했다
폭넓은 논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3개의 주제별 작업반도 운영된다.
우선 투자결정시스템 작업반은 거래증권사 및 위탁운용사 평가기준 합리화와 정보공개 범위 확대, 평가 프로세스 합리적 개선 방안 검토, 기금운용본부 내 내부위원회의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검토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내부통제체계 작업반은 전관예우 등 이해상충 방지 강화 방안, 개인거래 제한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개선, 운용점검 및 자가점검시스템 재정비 등을 맡는다.
인력관리시스템 작업반은 각종 비리 방지를 위한 처벌 및 인센티브시스템 보강 문제와 준법교육 강화 방안 등의 문제를 다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