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 추진이 결국 전면 백지화됐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장남인 시형씨의 명의로 매입한 이유부터 시작해 땅값 논란, 돈을 빌린 친척은 누구인지, 이자는 지급했는지 등 쌓여가던 의혹을 풀지 않은 채 없던 일로 하겠다는 식의 정리가 여론의 비판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미국 국빈방문을 마치자마자 이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문제부터 건드린 것은 무엇보다 이에 대한 비판이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서둘러 진화하지 않으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선거는 물론 내년 총선ㆍ대선에도 영향을 줄 폭탄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앞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들어 측근비리 의혹으로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본인의 사저 문제까지 비판대에 오를 경우 향후 국정운영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에서 내곡동 사저 문제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봉합되기를 바라며 '백지화'를 요구한 것도 이 대통령의 결심을 서두르게 만들었다.
내곡동 사저는 지난 9일 일부 언론의 보도로 불거지며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아들 명의로 논현동에서 사저를 내곡동으로 이전한 사실이 밝혀지며 왜 이 대통령 명의로 하지 않았는지, 경호동 부지의 매입가가 더 비싼지 등 의혹이 계속 제기됐다. 이후 이 문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이 대통령은 미국 출장을 떠난 11일 명의를 아들에서 본인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당시 청와대는 "보안상의 문제와 신분이 노출될 경우 땅값이 올라가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지 편법증여 등의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정치쟁점화되며 이 대통령과 여당을 곤혹스럽게 했다. 결국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13일 이전 경호시설 축소 등을 포함한 재검토 의사를 밝혔지만 아들의 이자 미지급, 매입가격, 용도변경 등의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결국 '전면 백지화'에 이어 논현동 사저로 돌아가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새로운 사저 부지 물색에 착수하는 한편 내곡동 부지 매각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현재로서는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취임 이전에 살던 논현동 자택을 개보수해 `전직 대통령 사저'로 쓰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다만 논현동 자택을 사저로 쓰려면 경호 관련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인근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내곡동 부지보다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미 매입한 내곡동 부지 처리 문제는 여전히 골칫거리로 남는다. 매각하는 방법도 쉽지 않다. 국고환수에 대해서도 말이 나오지만 관련 예산을 다른 항목에서 전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사저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경호처에 대한 인책론도 확산되는 기류다. 사저 논란이 불거진 뒤 대응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홍보나 정무 라인에 제공하지 않아 논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인종 경호처장은 이날 사저 논란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지만 실제 사저 신축계획에 관여한 실무자들의 책임 문제는 아직 거론되지 않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흠집을 낸 데 대해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