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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비상… 이대로 가단 한국 밥줄 끊어진다
수출 비상등… 무역·경상수지 악화→ 성장둔화 악순환 우려 ■ [환율 1,000원 시대 거세지는 新환율전쟁] 암초 만난 한국경제수출 버팀목 무너져 기업 수익성도 빨간불핫머니 등 감독 강화 외환시장 혼란 막아야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2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100원 아래로 떨어지자 서울 명동 외환은행 본점의 딜러들이 심각한 모습으로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다. /이호재기자
원ㆍ달러 환율이 1,100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가뜩이나 더딘 회복세를 보이던 국내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거시경제 측면에서 원화강세는 경상수지 악화로 이어져 경제성장을 둔화시킨다. 수출기업은 원화로 환산한 채산성이 악화되고 원화강세가 지속될 경우 수출물량이 감소될 수밖에 없다.
물론 원화강세가 주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다. 수입물가가 떨어지면서 국내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대내외 여건은 원화강세가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더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정부는 현재로서는 원화강세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당장 내놓을 추가 조치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시장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잇따라 접촉하며 시장을 안정시킬 방안을 찾기 위해 서두르는 모습이다.
환율 움직임에 정부가 이처럼 긴장하는 것은 당장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밥줄'이라 할 수 있는 수출전선에 빨간불이 켜지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침체 속에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수출 호조세를 유지하면서 기업이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높은 환율이라는 버팀목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원ㆍ달러 환율이 1,100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환율은 오히려 한국경제의 부담요인으로 돌변했다. 내수가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출까지 부진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떠받칠 엔진이 마땅치 않아진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원ㆍ달러 환율이 1,100원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와 정보기술(IT) 분야의 수출이 직격탄을 맞는다. 자동차와 휴대폰의 환율전가율(달러표시 수출가격 변화율/원ㆍ달러 환율 변화율)이 -0.21로 원ㆍ달러 환율이 10원 오르면 자동차와 휴대폰의 수출가격은 2원10전밖에 올릴 수 없다. 실제 9월 수출 품목별 채산성(원화 기준 수출가격/생산비용)을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전체 공산품은 1.9%, 휴대폰은 4.4%나 감소했다.
수출감소는 무역 및 경상수지 흑자 축소로 이어진다. 지난 2005년 원ㆍ달러 환율이 연평균1,100원 이하로 하락하자 수출기업의 영업이익률은 2004년 8.23%에서 2006년 4.9%로 반토막 났고 경상수지는 같은 기간 281억7,000만달러에서 53억9,000만달러로 쪼그라들었다. 8월 경상수지는 23억6,000만달러.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
경상수지 악화는 다시 경제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삼성경제연구소가 2010년 내놓았던 '환율 1,100원의 의의와 경제적 파장' 보고서에 따르면 연평균 원ㆍ달러 환율이 1,100원으로 하락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약 1%포인트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정부가 미국 등 글로벌 양적완화와 잇따른 국가신용등급 상향을 이유로 환율하락을 마냥 지켜볼 수 없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급격한 환율하락을 막고 외환건전성 강화를 위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가 가장 먼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선물환포지션 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 이른바 자본유출입 완화 3종 세트를 강화하는 것. 하지만 당장 강화할 정도로 시장 상황이 시급하지는 않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투기자본 유입을 제어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은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최종구 재정부 차관보 역시 "해외자본의 빠른 유입에 대비한 전향적ㆍ적극적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원화환율의 가파른 하락세를 막는 한편 외환시장 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외환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단기성 자금인 핫머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민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환율이 1,100원 아래로 내려가면 원화환율 하락심리가 커져 환율하락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며 "정부는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