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 예산증가율을 한자릿수 이내로 줄이고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과학기술 개발, 인력양성 등을 위한 예산은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전경련은 19일 「민간경제가 바라본 98년 재정운용 중점 추진방향」이란 대정부건의문에서 정부의 내년 재정운영은 각 경제주체들의 경비절감·구조조정 노력을 적극 지원하는 쪽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내년도 재정규모 증가율을 올해초 예산편성지침에서 제시한 9% 이내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재의 고비용·저효율 경제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공급이 크게 부족한 도로·항만·철도·공업입지 등 사회간접자본의 예산을 지난해 증가율(24.4%) 이상으로 확대하고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해소, 경쟁국에 대한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투자와 산업기술 인력공급 확대를 위한 예산은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재원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부는 생산성 제고를 통해 경직성 경비를 감축하는 등 재정운용을 효율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를 위해 교도작업 특별회계, 특허관리 특별회계 등 예산규모가 지나치게 작거나 존재가치가 없어진 특별회계는 폐지하고 기금편성과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 건의문을 청와대와 재경원, 국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민병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