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특허전문 블로그인 포스패턴츠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ITC에 삼성전자 입장을 옹호하는 내용을 담은 12건의 성명이 한꺼번에 제출됐다. 성명을 제출한 곳은 미 이동통신 그룹 연합(ACG)과 팅 와이어리스·레볼 와이어리스 등 소규모 이통사, 헬스케어 단체, 납세자보호연맹(TPA) 등 소비자 단체들이다.
이들 성명은 애플이 제소한 삼성전자 제품의 특허침해 사건에 대한 ITC 최종판정에서 기각을 하거나 수입금지 결정이 나올 경우 소비자 보호 대책 등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애플이 침해를 주장한 아이폰의 '둥근 모서리 디자인' 특허는 유효하지 않다는 삼성의 입장을 지지하는 주장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블로그 운영자인 플로리안 뮐러는 "일부 성명은 (삼성 제품의) 수입금지 조치 영향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세관이 특허침해 범위를 벗어난 삼성의 대체제품(Work Around)을 실수로 단속하지 않도록 과도기적인 기간을 부여하거나 조치를 취해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뮐러는 이들 성명이 모두 같은 날 제출됐다는 지적과 함께 "삼성 지지자들은 표준기술특허 침해로 애플 제품들이 수입금지 결정을 받기 전에 같은 논리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단체 등이 ITC에 삼성에 유리한 의견을 적극 개진한 것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ITC에 제기한 사건에서 미국 의회가 애플의 입장을 옹호했던 것과 대조된다.
미국 상하원의 일부 의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애플의 특허침해 최종 판정에 앞서 "표준특허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는 (수입금지 명령을 내리는 데에는)공익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애플의 편을 드는 듯한 성명을 낸 바 있다. ITC는 지난 5일 삼성전자 제소건에 대해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일부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결정을 내리며 삼성전자에 유리한 결론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