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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최근 남북 2차 고위급 협의가 대북전단 살포 논란 속에 불발된 데 대해 "대북전단과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양립할 수 없다"며 "(정부가) 남북관계 복원에 의지가 있다면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교수는 우선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4대 요인으로 △북핵 △체제 갈등 △기존 합의 이행 △대북정책의 일관성 문제 등을 꼽았다. 그는 남북관계 복원의 최대 걸림돌은 '북핵'이라며 "북한이 생존전략 차원에서 핵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역대 정부 모두 북핵 해결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뒀지만 해결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고 교수는 2년 가까이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 복원에 실패한 원인을 곰곰이 따져보니 "'대화의 격'이나 '표현의 자유'가 문제가 아니라 한미 간 북핵 공조 때문"이라며 "북한과 대화를 하면서 5·24조치를 해제하거나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때 대북 압박의 공조가 깨질 것을 의식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지난 2월 고위급 접촉에서 남북이 '상호 비방 중단'에 합의했는데 대북전단 살포를 방관하니 신뢰를 쌓을 수 없다"면서 "삐라를 보내는 것은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보는 것으로 '신뢰 프로세스'를 적용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국정 화두인 '비정상의 정상화'를 겨냥한 듯 "대북전단 문제가 핵, 미사일, 남북 교류협력 등 남북 현안을 압도하는 '비정상'은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부가 여론을 선도하는 리더십을 보일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