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폭증해도 솜방망이 처벌 여전

지난달 24일 울산에서 3년간 상습 폭행을 당한 여야가 사망하는 등 가정폭력이 폭증하고 있지만 피의자 구속 비율이 1%대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가정폭력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8,762건이었던 가정폭력 발생건수가 올해는 지난 6월까지 7,662건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아동학대는 지난해 연간 90건에서 올 상반기에만 109건로 급증했다. 남편학대와 노인학대도 상반기까지 각각 283건, 109건이 접수돼 각각 지난해 신고건수인 278건과 173건을 훌쩍 뛰어넘었다.

김 의원실은 가정폭력이 늘어나는 데 경미한 처벌이 한몫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가정폭력 사범 검거인원이 9,345명이었지만 구속은 73명에 불과해 구속 비율이 0.78%에 그쳤다. 올 6월 기준 구속률은 1.64%을 기록해 소폭 올라섰지만 여전히 1%대에 머무르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