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비리그’ 등 미국의 주요 명문대학들이 최근 학군장교(ROTC) 제도의 부활을 강하게 추진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ROTC 제도는 지난 1960년대 후반 베트남전 반대 여론을 등에 업고 미 대학들에서 잇따라 폐지됐지만 40여 년이 지난 올해 들어 다시 인기를 얻고 있다.
미 언론들은 버락 오바마 정부가 지난해 말 동성애자의 군복무를 사실상 허용한 정책적 변화가 명문대의 ROTC 재도입을 이끌어낸 결정적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여기에 정부가 대학들에게 ROTC 재도입을 재정지원의 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다 미 사회에서 군복무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점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 지난해 말 동성애자의 군복무를 제한하는 미군의 ‘커밍아웃 금지정책(don’t ask, don’t tell)’의 폐기안이 법제화되자 최고 명문 하버드대는 군 측과 ROTC 부활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 지난 3월 40여 년 만의 재도입을 공식화했다. 이후 하버드대를 필두로 컬럼비아대가 ROTC 재도입에 동참키로 했으며 현재 예일대 등도 ROTC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리 볼링거 컬럼비아대 총장은 학생 등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제 우리도 ROTC 제도를 다시 받아들일 시기가 됐다”면서도 “군이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조치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군의 커밍아웃 금지정책을 폐기한 이후 올해 국정연설에서 “대학들은 ROTC 제도의 문을 활짝 열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ROTC 폐지 대학에는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른바 ‘솔로몬법’이 대학들에 영향을 끼친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던컨 헌터 하원의원(공화당)은 최근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정부가‘솔로몬법’을 지렛대로 대학들에 ROTC 부활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테러위협의 일상화 등으로 안보가 강조되는 사회적 분위기도 ROTC 부활에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 빌 클린턴 정부 시절 국방차관보를 지낸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는 “미국인들 대부분은 군이 미국의 안보를 강화시켰다고 생각한다”며 “군은 국민에게 인기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