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내정 이후 경기활성화를 위해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때마침 한국은행 금통위원이 기준금리 인하가 민간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논문을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다. 하 위원은 금리논쟁이 뜨거웠던 지난해 3월에도 유일하게 금리 인하 소수의견을 냈다.
23일 한국금융학회에 따르면 하 위원과 임현준 한은 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공동으로 쓴 '통화정책의 소비변동 효과-미시적 실증분석'을 지난 13일 이 학회의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
이 논문은 5,000가구를 표본으로 하는 '한국노동패널조사(2000~2009년)' 미시자료를 활용해 기준금리 조정이 소득계층별로 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 기준금리 조정은 민간소비에 영향을 주는 자산효과가 고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품목별로 내구재 지출에 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은 "기준금리 인하가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급격한 소비위축을 막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저소득층에 미치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금리인상은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기준금리 인상시 예금금리 상승이 소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보다 주가, 채권가격 등 금융자산의 가격하락에 따른 소비축소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이다.
최근 2기 경제팀의 경기부양에 발맞춰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하 위원의 논문내용은 다시 한 번 금리논란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주열 총재에게도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 위원은 지난해 1월 경기낙관론을 펼치던 김중수 전 총재에 맞서 "숙취에 해장술로만 대응했을 뿐 경기회복이라 할 수 없다"며 비관적인 경기진단을 내놓아 시장의 주목 받았다. 하 위원은 그달부터 3월까지 홀로 금리인하를 주장했고 4월에는 하 위원 외에 정해방·정순원 위원 등이 금리인하 대열에 합류(4대3)했으며 5월에는 결국 문우식 위원을 제외한 6명이 금리인하에 표를 던져 통과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