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대책 TF 가동… 사재기 차단 나서

국제유가와 유연탄 등 주요 국제 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정부의 움직임이 한층 바빠지고 있다. 특히 정부는 18일 유가 상승 관련 관계부처 테스크포스(TF) 첫 실무회의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철 스크랩 등 일부 제품의 사재기 현상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다. 1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최근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기름값이 치솟으면서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실무회의가 18일 처음 개최된다. 관계부처는 최근 휘발유값 상승이 지속되자 가격 구조의 합리성과 유통구조 개선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전망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부 당국자들도 국내 기름값이 기본적으로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에 따른 것이라는 공감대가 강해 세금을 건드리지 않는 한 뾰족한 대책이 나오기 힘들 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국내 기름값은 그 동안 시장감시단과 용역을 통해 상당히 투명화 된 만큼 하향조정하기에는 상당히 경직된 구조"라며 "현실적으로 세금을 내리지 않는 선에서 기름값을 낮추기는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 유가와 함께 유연탄이나 철스크랩 가격의 상승세도 정부 당국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특히 정부 당국은 국내 철스크랩 가격이 최근 지난해 고점을 돌파하면서 톤당 43만5,000원까지 치솟은데 대해 주목하고 있다. 철스크랩의 국제가격 역시 지난해 4월 톤당 372달러에서 최근에는 397달러로 크게 올랐다. 따라서 정부 당국은 철스크랩 가격이 추가적으로 치솟을 경우 중간 매집상들이 물량을 사들이고 가격이 더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이른바 '물량 잠그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철스크랩 가격이 앞으로도 더 치솟을 땐 공정위와 함께 '시장 감시단'을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원자재값이 급등하던 시기에 철스크랩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인 바 있다. 더불어 정부 당국은 중소기업들의 원자재 구입 지원을 위해 올해 책정된 2,200억원의 원자재 구매 정책자금도 2월까지 70%를 조기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지난해 연말부터 강세를 보이고 있는 국제 원자재값들의 강세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란 지적이 많다는 점이다. 정우진 에너지경제연구원 자원개발연구실장은 "향후 경기전망이 나쁘지 않다는 점이 국제 원자재 가격을 끌어 올리고 있지만 투기자금이나 중국의 공격적인 원자재 확보 전략 등도 불안요인으로 꼽힌다"며 "이 같은 점을 볼 때 당분간 원재값의 강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