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산재 보상보험료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이 낮아진 것은 산재로 지출된 보험급여의 증가폭보다 보험료 징수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의 증가폭이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 산재 발생비율 등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총 60개 업종 가운데 금융·보험업 등 42개 업종은 보험료율이 낮아지며 건설업 등 12개 업종은 동결된다. 석회석광업을 비롯한 6개 업종은 인상된다.
산재보험료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석탄광업으로 임금의 34% 수준이며 전문기술서비스업과 금융·보험업은 0.6%에 불과해 가장 낮았다. 고용부는 현행 60개 업종을 내년부터 58개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