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정감사] MB정부 자원외교 실패… 최경환 책임론·국조 부상

■ 기재위

야, 당시 지경부 장관 崔 겨냥… "수조원 적자났는데 책임 안져"

崔 "의혹 눈초리로만 보지 말고 경제 성공하게 잘 좀 도와달라"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투자의 막대한 손실에 대해 당시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의 장관이었던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책임론에 대한 공방이 치열했다. 야당은 자원개발로 인한 천문학적 손실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다짐했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석유공사가 캐나다 하베스트 정유공장에 투자해 조 단위의 손실을 본 것과 관련, "최 경제부총리는 지경부 장관 취임사에서 적극적으로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한 당사자"라며 "국민은 수조원의 적자가 났음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석유공사가 캐나다 하베스트 자회사를 인수하는 데 메릴린치가 관여하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원한 집사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아들 김형찬이 메릴린치 서울지점장으로 영입됐다"며 "국부펀드가 1조원을 날리고 하베스트 투자로 거의 2조원의 손실을 냈다는 것은 '게이트'로 발전하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현미 의원은 "해외자원개발투자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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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경제부총리는 "당시 자원외교 총괄은 국무총리실에서 했고 전세계가 자원확보 전쟁을 벌이는 상황이었다"면서 "해외자원개발은 리스크가 있는 거고 효과는 중장기적 시각으로 보면서 해야 한다. 사업의 특수성을 이해해달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너무 그렇게 세상만사를 의혹의 눈초리로만 보지 말고 잘 좀 도와달라.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영선 의원은 "당시 국무총리실의 차장이 박영준이다. 이 분이 (최 경제부총리가 지경부 장관이던) 2010년도 지경부 차관으로 왔다. 장관과 차관 같이했다"며 "과연 책임이 없겠느냐"고 질타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기재부·국세청·관세청 등에 대한 정책질의에 초점을 맞췄다. 박명재 의원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저성장·저물가 시대에 돌입하고 있고 삼성전자 등 대표기업도 실적 부진을 경험하고 있다"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경제정책이 부족한 게 아니라 구조개혁과 체질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그런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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