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핫이슈] <2> 복수 노조, 기업 120곳 설문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와 관련해 국내 기업의 절반 이상이 아직 준비하지 않고 있거나 준비상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의 기업이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노노갈등과 선명성 경쟁을 우려하고 있으며 인사노무관리 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경영계의 한 관계자는 "복수노조가 시행되면서 기업에 새로운 노조가 설립될 경우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문제는 기존 노사관계에서 없었던 것인 만큼 초기에 노사가 이를 두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며 "이와 관련된 인력 추가와 조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제신문이 최근 국내 기업 120곳의 인사노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7월 복수노조 시행 관련 설문조사에서 '복수노조 시행에 대비해 적절한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42.5%(51곳)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또 준비하고 있다고 답한 51.7%(62곳) 중에서도 10.8%(13곳)는 '준비가 미흡하다'고 답했다. 즉 절반이 넘는 53.3%(64곳)의 기업이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아직까지 적절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기업 상당수는 복수노조 시행이 노사관계에 큰 회오리를 몰고 오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복수노조 시행에 따라 55.8%(67곳)는 새로운 노조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고 새로 출범할 노조의 성향은 강성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신규노조의 성향에 대해서는 강성일 것이라는 대답이 52.5%(63곳)로 절반을 넘었으며 별 차이 없을 것 33.3%(40곳), 온건 13.3%(16곳)였다. 이에 따라 인사노무관리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기업이 80%(96곳)에 달했다.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기업은 20%(24곳)에 불과했다. 증가폭으로는 20% 이상 될 것이라는 기업이 32.2%(31곳)였으며 10~20%는 26.0%(25곳), 5~10%는 29.1%(28곳), 5% 미만은 10.4%(10곳)였다. 복수노조가 실시되면 삼성과 같은 무노조 기업의 절반 이상에 노조가 설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노조 기업 30곳 중 절반이 넘는 53.3%(16곳)는 노조가 새로 설립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에 노조가 있는 기업(90곳)의 경우는 55.5%(50곳)가 기존 노조 외에 새로운 노조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새롭게 생기는 노조는 기존 노조에서 분할(31.3%, 21개)되기보다는 새로운 영역에서 설립될 것이라는 응답이 67.1%(45곳)로 높았다. 형태는 비정규직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42.2%(19곳)로 가장 높았으며 사무연구직 17.7%(8곳), 관리직 4.4%(2곳) 등의 순이었다. 이는 기존 노조가 비정규직이나 사무직 등을 노조원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이들이 조직화해 새로운 노조가 출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신규 노조가 설립될 것으로 보는 의견은 많았지만 신규 노조 조합원이 종업원의 과반수를 차지해 새롭게 교섭 대상으로 등장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이 강했다. 응답기업의 78.3%(94곳)는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으며 높다고 보는 의견은 4.1%(5곳)에 불과했다. 과반수 노조가 되지 못하더라도 정치적 필요성 등으로 소수노조가 설립될 가능성이 있고 소수노조들이 난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들이 복수노조 시행으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기존 노조의 분할에 따른 노노갈등 양상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대답이 44.1%(53곳)를 차지해 선명성 경쟁으로 노조가 강성화하는 것(32.5%, 39곳), 신규 노조가 우후죽순으로 설립돼 노조가 파편화 되는 현상(20.8%, 25곳)를 앞질렀다. 올해 복수노조 시행에도 노사관계 갈등에 따른 파업 등의 쟁의는 지난해와 비교해 늘지 않고 노조운동의 성격도 실리 위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쟁의발생 가능성에 대해 지난해 수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56.6%(68곳)로 과반을 넘었다.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도 33.3%(40곳)를 차지해 복수노조가 올해 노사관계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았다. 복수노조 허용 이후 노동운동의 성격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실리 추구 위주의 협력적 노조주의(61.6%, 74곳)가 득세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투쟁기반 대립적 노조주의(27.5%, 33곳)와 사회운동적 노조주의(9.1%, 11곳) 등이 뒤를 이었다. 법 도입과 함께 노사관계에 큰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변화가 안착하는 데는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관계 격변기는 언제가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법 도입 다음해인 오는 2012년이라는 응답이 53.3%(64곳)로 과반을 넘었다. 7월 법 시행 직후라는 응답은 36.6%(44곳)를 차지했다. 복수노조 시행 이후 노사관계가 안정되는 시기는 2014년 이후가 45.8%(55곳)로 가장 많았으며 2013년이 40%(48곳), 2012년이 10.8%(13곳)로 뒤를 이었다. 최 선임연구원은 "복수노조 허용에 따라 한국 노사관계는 새로운 환경을 맞게 됐지만 큰 혼란보다는 연착륙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면서도 "양대 노총이 아닌 제3노조세력의 활동에 따라 상급단체 노조 간 경쟁 등의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