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에 성역은 없다”/농어촌 개선·교육 투자 문제점 고쳐야/실명제보완,과세·거래불편 해소 비중/중기 경영지원 위해 특례신용보증 강화 등 추진『환율을 인위적으로 절하시키거나 절상 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투기적 요인들이 있으면 몰라도 개입보다는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환율문제에 대해 정부개입보다는 시장의 수급상황에 따른 가격형성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부총리는 또 문민정부의 간판격 개혁인 금융실명제에 대한 보완작업을 추진한데이어 문민정부가 대표적 치적으로 내세우며 추진중인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교육개혁 투자에 대해서도 보완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담:이병완 정경부장
○경제입법 지향
금융실명제의 보완은 여야 모두 어느정도 공감을 형성하고 있는게 사실이지만 우루과이라운드타결에 따른 농산물개방에 대비해 정부가 물경 42조원의 재원을 투입해 추진중인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역시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교육개선투자에 대한 보완은 일견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보이지만 엄청난 난관이 예상되는 결정이다. 한마디로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농어촌투자와 교육투자를 깎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농어촌과 교육종사자들의 표를 의식해야 하는 정치권은 물론 관련부처와 이해관계를 극복해야함은 물론 관련 집단의 첨예한 반발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강부총리로부터 의욕적인 경제보완 대책과 현안들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았다.
금융실명제, 농어촌구조개선사업, 교육개혁 등 문민정부의 간판정책들과 관련해 문제점으로 드러난 부문에 대해 명분에 집착하지 말고 구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실명제 보완은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제대로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긴급명령 형태로는 그냥 갈 수 없으므로 정상적으로 대체입법을 통해 보완하면서 순수한 경제입법으로 고칠 생각입니다. 과세관계와 거래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여론수렴을 거쳐 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습니다. 부정과 비리척결 문제는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농어촌 구조개선사업과 교육투자도 문제점이 있으면 고쳐야 합니다. 예산편성 지침에서 언급했듯이 골격을 유지하면서 완급을 조정하는게 도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자릿수 예산편성이 어렵습니다. 중요성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예산편성에서 소위 성역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지난번 회견에서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분담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며칠만에 LPG·LNG가격이 당초 예상보다 큰 폭인 15∼17%나 인상되고 곧이어 버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잇따라 인상될 예정이어서 국민들은 어리둥절한 실정입니다.
▲물가안정은 경제정책의 우선과제입니다. 정부는 물가가 시장수급원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최선임을 감안, 경쟁촉진이나 유통혁신 등을 통해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는데 정책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LNG, LPG는 95년 8월 요금조정이후의 수입가격과 환율인상으로 가스공급사의 적자가 누적돼 불가피하게 가격을 조정하게 됐으며, 향후엔 가스가격을 도입가에 연동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가격조정은 정부규제에 의한 가격구조 왜곡을 단계적으로 시정하고 외부요인에 의한 가격변동 요인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시행된 것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율정책은 어떻게 펴나갈 계획입니까.
▲기본적으로 환율움직임은 국제수지를 어떻게 안정시키는가에 달려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경제운용방식을 바꿔 빠른시일내에 (경상수지적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환율은 돈의 수급에 따라 외환시장에서 결정돼야 합니다. 경상수지적자 축소를 위한 원화환율의 정책적 절하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해 누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외환시장안정을 위해 외환이 들어오는 것을 풀수 있는한 풀어 공급이 잘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투기적 목적에 따라 환율이 왜곡될 경우 한국은행이 알아서 대응할 것입니다.
○공평과세 구현
금융실명제 보완 방침과 관련, 40% 최고세율 분리과세를 통해 합의차명을 사실상 합법화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부문에 출자할 경우 일정액의 도강세(출자부담금)만 물면 출처조사를 않겠다는 내용도 과연 얼마나 자금이 들어올 것인지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많습니다.
▲기본방향은 긴급명령인 금융실명제를 세제중심의 실명법을 정비하여 공평과세 구현을 항구적인 제도로 정착시키고, 부정·비리는 자금세탁방지법 등 별도 입법체계로 규율토록 하는 것입니다.
분리과세문제에 대해선 최고세율에 의해 분리과세할 경우 종합과세보다 세부담이 늘어나 절세목적의 차명거래가 성립되지 않을뿐더러 불법거래 은폐를 위한 차명거래는 자금세탁방지법 등에 의해 처벌되므로 합의차명이 합법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부담금으로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의 효과는 출자부담금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구체적 수준은 공청회의 의견수렴을 통해 적정 수준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최근 증시침체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직접금융의 자금통로인 증시를 이대로 두어도 좋은 것인지 의문이 드는데요.
▲정부는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기업이 장기안정적인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증권시장의 안정이 긴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시장 안정을 위해 환율과 금리안정 등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증권관련 세제지원 강화, 외국인 투자 활성화 등 투자심리 안정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정부가 한보사태와 삼미부도로 빚어진 경제불안요인을 조속히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음에도 불구, 아직까지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고려할때 정부대책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자금지원 적극
▲우선 금융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통화를 신축적으로 관리하고, 중소기업 상업어음할인 재원확충·부도방지 경영안정자금지원·특례신용보증강화 등 중소기업지원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유인책을 강구하는 한편 금융기관장 회의를 통해 건실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당부하는 등 금융시장 경색으로 건전한 기업이 도산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금융기관이 해외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한국은행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하고 해외자금차입한도를 폐지하는 등 지원책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금융위기가 흡사 지난 94년 멕시코사태의 재판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적자와 외채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96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총외채규모는 GDP대비 21% 수준으로 멕시코(37.8%)의 절반수준이며, GDP대비 순외채(7%)도 멕시코의 5분의 1수준에 불과합니다.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멕시코의 3분의 2수준이고, 저축률은 멕시코의 2배를 넘습니다. 기초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 멕시코와 같은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평가됩니다.<정리=최창환·신경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