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경제의 성장둔화 속도가 가파르자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 카드를 꺼내들 준비를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합리적 구간(7.5% 안팎)'의 성장이라는 목표와 1조3,500억위안의 재정적자를 편성하며 경기부양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문제는 중국 경기부양책의 방식과 시기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으로 경기부양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지만 경기하강 압박이 예상보다 강할 경우 은행 지급준비율 인하 등의 통화정책도 동원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왕융 베이징대 국제정치경제연구소 주임은 "중국 정부가 성장둔화를 억제하기 위해 각종 개혁정책 속도를 조금 늦추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고용안정을 위한 성장률 마지노선(7.2%)을 벗어날 경우 유동성 공급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 정부가 이달께 은행 지준율을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며 지준율이 0.25%포인트 하락할 경우 5,000억위안 이상의 통화공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중국 은행의 지준율은 주요국 은행의 지준율보다 2배 높은 20%다.
하지만 통화량 공급을 통한 경기부양책이 자칫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이 고민이다. 민생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자칫 유동성을 풀 경우 금융개혁 조치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가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경기부양책은 지난해와 같은 미니 경기부양책과 규제해소, 신형도시화 가속화 등의 재정정책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신형도시화 등 인프라 사업 활성화는 중국의 연간 성장률에 0.2~0.3%포인트가량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취훙빈 HSBC 중국담당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통화팽창 압력이 줄어든 것은 성장공간이 충분하다는 것을 말한다"며 "정부가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은 지속적인 정부 기능 간소화와 권한이양, 민간자본의 투자 문턱 낮추기, 도시화와 관련된 철도·지하철 건설, 판잣집 개조 등 기반투자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언제 내놓을지도 관심이다. 2·4분기 내에 중국 정부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전망과 시기가 다소 늦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