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기업 개혁 요란한 계획보다 실천으로 입증하라

공기업 노사가 스스로 개혁에 나서는 움직임이 눈에 띈다. 아직은 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경영평가 거부 등을 통해 저항하는 분위기지만 일부 공기업에서나마 노사가 방만경영 개선에 합의하는 등 선도적 사례가 엿보이고 있다. 한국마사회(KRA)의 노사합의도 그 중 하나다. 과도한 복지혜택을 대폭 줄이고 임금·승진체계를 개편하기로 하는 등 강력한 개혁의지를 담았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현명관 마사회 회장은 이와 관련해 3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조가 상급기관(한국노총)의 투쟁지침 때문에 망설였음에도 수없이 만났다"며 "국민에게 외면받으면 공기업의 설 자리는 없어지고 최고 복지 자체인 일자리가 위협받는 상황이 온다고 설득했다"고 지난 합의과정을 전했다.



마사회는 공기업 개혁에 최고경영자(CEO)의 열정과 소신·책임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공공 부문 개혁 시도가 매번 용두사미로 끝난 요인 가운데 하나가 CEO의 실천의지 부족이다. 낙하산으로 CEO에 임명되고 나서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노조와 타협하고 자리보전에만 급급했던게 대다수이지 않았는가.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3일 금융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점검회의에서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만으로 개혁에 대한 의지를 증명할 수 없다"며 기관장들에게 실천의지를 당부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차제에 공기업 CEO 임명 시스템을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 개혁성과에 따른 보상체계 마련도 검토할 만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물갈이하는 관행을 버리고 성과를 낸 CEO는 연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수장이 수시로 바뀐다면 어느 조직이나 개혁과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공기업 개혁 때마다 장관들이 내놓는 '기관장 해임 불사'라는 엄포만으로 개혁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