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NLL 부정 사죄해야" "포기란 말 없었다"… 여야 극한대치

■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후폭풍<br>새누리 "영토주권 사실상 상납"… 민주 "불법 공개에 내용 왜곡"<br>여야간 불신 골 깊어져 국정원 국조도 진통 예상

국가정보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간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공개한 후폭풍이 정국을 휩쓸며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영토주권을 북한에 사실상 상납했다"며 야당에 대국민 사죄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북방한계선(NLL) 포기도, (노 전 대통령의 김 전 위원장에 대한) 보고도 없었다"면서 "불법적인 정상 간 대화록 공개로 정권을 담당할 자격이 없다"며 여당과 정부를 싸잡아 공격했다. 다만 여야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에 합의해 파국은 막았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이 공공기록물 기밀을 해제해 배포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NLL 논란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이어 "노 전 대통령이 영토주권을 북한 정권에 사실상 상납하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는데 그렇다면 NLL을 지키려고 목숨 바친 호국연령의 순국은 뭐가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황우여 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NLL은 정전협정의 중요 내용이고 사실상 주권이 미치는 한계로 영토 개념에 포함된 선"이라며 "최근 공개된 정상회담 대화록에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여야가 국회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화록 공개를 적극 추진한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노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 앞에서 NLL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번 한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 야당은 정말 사죄하고 남북관계를 새로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정상회담 대화록의 진의를 바로잡으면서 대화록 공개가 '불법'이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보위원회 민주당 위원인 유인태 의원은 이날 "노 전 대통령이 NLL을 지키고자 저쪽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 중 나온 발언만 갖고 (새누리당이)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위원장 앞에서 김계관 당시 북한 외무성 부상이 보고한 내용을 놓고 앞뒤 맥락을 생략한 채 서 위원장이 앞서 "정상 간 대화가 아니고 (노 전 대통령이) 보고하는 수준이었다"고 왜곡한 데 대해서도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또 김한길 대표는 비상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문란 상황이 하루하루 심화되고 있다"면서 "과연 정권을 담당할 만한 자격을 갖춘 세력인지 의심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정원과 새누리당 합작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수준 미달의 불량 정치공작"이라고 했다. 은수미 의원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이은 대화록 공개를 '연쇄살인'에 비유하며 "나라를 도둑질하려는 폭거"라고 거칠게 비판면서 "쟤네(국정원)는 살인을 저질렀으니 좌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이날 예정된 본회의가 파행될 가능성이 커지자 양당 원내대표는 전격 회동을 갖고 민주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 일정을 합의하며 갈등을 일단 봉합했다. 하지만 여야 간 불신의 골이 깊어져 남은 6월 국회 일정은 물론 국정조사도 극심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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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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