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도 지역의보 국고지원액을 올해보다 60%가량 늘어난 1조7천여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올해 국고지원액은 총지출의 24.5%인 1조656억원에 그쳤으나 내년도 국고지원액이 기획예산처와의 협의과정에서 이같이 확정될 경우 국고지원율은 10%포인트 높아진 34.5%가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의보의 재정손실액을 보전하기 위한 잦은 의보료 인상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갈수록 늘어난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국고지원액을 대폭 늘려달라고 기획예산처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지난 88년 농어촌 의료보험 전면실시와 함께 보험금 총지출의 50%를 국고에서지원받기로 하고 지역의보의 재정운용 계획이 설계됐으나 그동안 국고지원비율이 매년 낮아져 지역의보 재정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88∼91년은 국고지원비율이 보험금 총지출의 50%를 유지했으나 92년부터 지원비율이 매년 2∼7%포인트 낮아졌다.
국고지원비율은 지난 92년 42.4%, 93년 38.4%, 94년 36.1%, 95년 31.9% 등 30%를 상회하다가 8천723억원이 보조된 96년부터 30% 밑으로 떨어져 97년 27.4%, 98년28.1%, 99년 24.5%로 각각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역의보의 재정적자는 갈수록 커져 지난해 1천57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5천223억원의 적자가 예상돼 결국 지난달부터 지역의보료가 18.4%인상됐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