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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은행감독원 시절에 특별검사국 같은 게 있었지. 검사6국이었는데 항상 필요한 조직이 아니어서 뒷말이 많기도 했어." (전직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
금감원이 조직을 또 하나 만들려나 보다. kt ens 사기대출처럼 은행과 2금융권이 걸친 사건이 마구 터지다 보니 대형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검사국을 신설할 계획이라는 얘기다. 일이 없는 평소에는 금감원장의 지시사항을 다룬다고 한다.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으면서 권력형 비리와 대형 경제범죄를 전담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같은 꼴이다.
업계는 불편한 눈치다. 금융사들의 출연금에 크게 의존하는 금감원이 문어발처럼 조직을 늘리려고 하는 탓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특별검사국이 없어서 금감원이 금융사 검사를 못하고 사고를 막지 못한 게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기자가 옆에서 봐온 금감원도 그렇다. 금감원 직원들이 공무원은 아니지만 동의를 얻는 형태로 장부조사, 차량일지 검사, 폐쇄회로(CC)TV 확인, 소환조사까지 사실상 못 하는 일이 없다. 실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관련 차명계좌나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 말기에 불거졌던 카자흐스탄 뱅크오브센터크레디트(BCC) 부실 문제처럼 외부 눈치에 검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 적은 있어도 전담조직이 없기 때문이라는 말은 없었다.
금감원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조직 하나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 대한 기준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동양 사태가 커지자 여론 눈치에 앞뒤 재지 않고 전직원을 총동원하고 대우건설 회계가 문제가 되면 감리인력을 무조건 2배로 늘리라고 하며 시중은행 사건마다 검사인력을 늘려 끝장검사를 하라는 금감원장의 지시가 계속되는 한 금감원은 중심을 못 잡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한 곳에 '다걸기'를 하면 다른 분야에서 문제가 터진다.
부서 간 조율만 잘 이뤄진다면 특별검사국을 만들 필요가 없다. 지금도 검사담당 임원이 별도로 있지 않은가.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금감원 직원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전담조직을 만든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는 조직에 쓸데없이 과부하를 건 고위층 책임이다. 현재 있는 자원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 그것이 프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