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와 간담회를 열어 "수수료율이 낮은 직불카드의 사용이 확대되도록 하는 세제 손질이나 예산 지원에 힘쓰고 있다"며 "(그 전에) 가맹점이 신용카드사에 내는 수수료도 2월(임시국회)에 입법조치를 통해 1.5%까지 인하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와 총선공약단은 현재 300만원으로 동일한 체크ㆍ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공제한도를 차별화해 체크ㆍ직불카드 사용에 더 혜택을 주는 방안을 총선공약으로 제시한 뒤 하반기 세법개정에 담기로 했다. 체크ㆍ직불카드가 신용카드보다 수수료율이 낮아 가맹점의 부담을 덜 수 있고 사용자들도 돈이 즉시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돼 합리적 소비를 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당의 서민금융 공약을 맡은 고승덕 의원은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관련법안을 이달 중 통과시키고 총선에서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를 차별화하는 공약을 내걸겠다"며 "최근 발급되는 신용카드에는 직불카드 기능도 있는 IC칩이 내장돼 카드 사용자가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최근 전업카드사가 국민ㆍ우리ㆍ신한ㆍ하나은행과 농협중앙회에 체크카드 발급을 위한 계좌이용을 요청하면 자유롭게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체크카드 은행계좌 이용 수수료도 출금액의 0.5%에서 0.2%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체크카드 발급 수수료율을 낮추고 체크ㆍ직불카드의 연말정산 공제한도를 확대하더라도 돈을 나눠 내는 할부 결제가 불가능한 체크ㆍ직불카드 이용이 크게 늘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