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새누리당, "전교조 법외노조화 판결 존중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판결에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전교조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홍일표 정책위부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교조가 국민들의 우려를 생각해 성숙한 태도를 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홍 정책위부의장은 지난 2010년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이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이후 법원의 배상 판결에 따라 파산위기에 직면한 점을 언급하며 전교조의 이중성을 꼬집었다. 그는 “전교조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때는 법을 지키고 불리한 때는 잘못된 법이라며 투쟁하는 것은 비교육적인 것을 넘어서 반교육적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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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류지영 의원은 진보교육감의 단체행동까지 비판하고 나섰다.

류 의원은 “진보 교육감이 판결 전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상실하지 않도록 탄원서를 보낸 것을 시작으로 판결 이후에는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존중하고 파트너십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면서 “아직 임기도 시작하지 않은 교육감이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전교조가 무너질 경우 진보 교육감의 기반도 약화될 거라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이기주의에서 시작됐다”면서 “더 이상 교육 현장을 흔들기를 중단하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교육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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