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ㆍ4분기 실적은 연간 8% 이상 성장하겠다는 기존 중국의 바오바(保八) 정책이 실질적으로 종식됐음을 거듭 확인시켜준다. 중국은 2010년 제12차 5개년 경제계획(2011~2015년)에서 바오바 정책을 공식 폐기했으나 실제 연간단위로 정책을 수정한 것은 올해부터다.
그럼에도 상당수 관측통들은 올해 중국 성장이 목표치 7.5%를 넘어 8%선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해왔다. 중국은 최근 수년간 매번 목표치보다 1~3%포인트 높은 실적을 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 들어 3ㆍ4분기까지 부진한 실적에 비춰볼 때 올해 중국 성장은 4ㆍ4분기에 8%대 중반의 높은 실적을 올리지 않는 한 연간 8% 성장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고무적인 지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분기 대비 성장률은 2ㆍ4분기보다 다소 개선됐다. 9월 산업생산 증가세도 가팔라져 경기가 바닥을 친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권력교체기의 중국 지도부가 경기 경착륙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적 관측도 곁들여진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국이 과거처럼 두자릿수의 고도성장을 구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중국 고성장의 덕을 크게 봤다. 지난해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24%에 달한다. 이런 구조에서 중국경제가 둔화하면 우리 경제는 직격탄을 맞는다. 중국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우리 성장률은 0.4%포인트 떨어진다는 분석도 있다.
세계적인 저성장 추세에서 중국경제도 과거와 같은 초고도 성장세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중국의 성장조정을 당분간 우리 경제의 상수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따른 전략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제 체질을 개선하면서 중국 의존도는 낮춰야 한다. 수출시장 다변화는 물론이고 고부가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 내수와 수출의 균형성장에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