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비용 2배이상 는다

이명박 정부가 새만금 간척지 개발용도를 농지 위주에서 산업ㆍ관광ㆍ에너지ㆍ환경 등 복합용지로 바꾸기로 최종 확정함에 따라 개발 사업비가 참여정부 당시의 예상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새만금 간척지의 30%를 농업용지로 배정하고 43%는 방수제를 포함해 산업ㆍ관광ㆍ에너지ㆍ환경 등 비농업 분야에 활용하는 내용의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변경(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개발용도가 확정되지 않은 토지는 ‘유보용지’로 지정해 수요가 발생할 때까지 농지로 쓰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참여정부안에 비해 농지 비중을 크게 줄인 것으로 지난 9월 국토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이 제시한 방안이 사실상 그대로 수용된 것이다. 비농업용지 비중이 크게 늘어나면서 앞으로 소요될 사업비용은 18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농지 비중이 70%이던 참여정부안(9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1991년 새만금 개발 첫 구상 당시 예상된 소요비용(1조3,500억원)에 비하면 14배나 늘어난 수치다. 방조제 축조 등에 이미 사용된 비용 2조8,000억원을 합치면 이명박 정부의 새만금 개발비용은 총 21조7,000억원 달하게 되는 셈이다. 구체적인 용도별 개발계획에 따르면 호수를 제외한 새만금 내부토지 2만8,300ha 가운데 농업용지 비중은 참여정부안인 71.6%의 절반 이하인 30.3%(8,570ha)로 대폭 줄었다. 반면 경제자유구역(FEZ), 외국인직접투자(FDI), 관광, 에너지, 환경 등 비농업용지 비율은 24.5%에서 39.2%(1만1,100ha)로 늘었고 이 가운데 생태계 보전과 수질확보를 위한 환경용지 비중은 10.6%에서 21.0%(5,950ha)로 두 배 이상 확충됐다. 정부는 또 오는 2020년을 기준으로 2단계에 걸쳐 개발을 추진하기로 하고 1단계 개발 시한인 2020년까지 개발수요가 분명하지 않은 26.6%(7,530ha)는 ‘유보용지’로 지정해 일단 농지로 쓰기로 했다. 참여정부가 순차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던 동진ㆍ만경수역은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동시 개발하고 대신 2조5,000억원 규모의 환경처리 비용을 들여 추가적인 수질개선 대책을 마련하기로 확정됐다. 이 같은 정부안에 따르면 1단계 기간인 2020년까지는 내부 토지의 65%에 해당되는 1만8,410ha의 용지조성이 마무리되고 항만시설 8선석과 도로 12차로가 우선 개발된다. 내부 토지개발의 기반이 되는 139㎞ 길이의 방수제는 2015년 말까지 완공된다. 2020년 이후 2단계 기간에는 사업수요 등을 봐서 생산적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이 같은 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2월28일 새만금특별법 시행에 맞춰 국무총리실에 ‘새만금위원회’를 설치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부처 간 협의와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새만금사업 세부실천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