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원 임용과 관련해 '임용 정원 사전예고제' 실시를 교육 당국에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의 이번 요구는 정부의 교원 동결 움직임과 함께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증등교원 364명 증원 계획을 발표하면서도 시험 추가원서 접수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등 교원 수급정책에 있어 보인 오락가락한 태도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교총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예비교사의 신뢰보호를 위해 교사의 대폭 충원은 물론 교원 임용정원 사전예고제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과부는 임용시험의 경우 시ㆍ도교육청별 교원 정원 가배정 자료를 토대로 시ㆍ도교육청에서 시험일 1개월 전 최종 확정 인원을 공고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임용 인원을 미리 알지 못한 채 시험을 준비하는 예비교원들에게는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올해의 경우 시험을 앞둔 일주일 전 변경공고를 통해 교원증원 계획을 밝혔다"며 "이는 교과부가 교원 수급상황을 미리 파악하지 못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교원수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사전예고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교총은 또 "변경 공고로 인해 지역별ㆍ과목별로 큰 차이가 나고 있음에도 지원자가 모집정원을 초과하므로 선발 인원만 늘리겠다는 방침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교총에 따르면 변경 공고 이후 2011년 중등 임용시험 공통과정 모집 인원은 2,205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공통사회, 공통과학의 경우는 16개 시ㆍ도에서 아예 선발을 하지 않고, 일반사회 계열, 기술ㆍ가정 계열, 정보ㆍ컴퓨터 등의 교과들도 거의 선발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지난 10월 4일 이후 확정된 2011년 중등 임용시험 평균 경쟁률은 일반사회 79.2대 1, 역사 78.4대 1, 지리 91대 1로 그야말로 '살인적'이라는 게 교총의 주장이다.
교총은 이 같은 살인적 경쟁률이 청년실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학교교육 정상화 및 예비교원의 신뢰보호를 위해 대폭적인 교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