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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BOJ)이 지난 2010년 10월 이래 총 40조엔 규모에 달하는 금융완화정책을 펼쳐왔지만 장기적인 증시 부양이나 엔고 저지 등 정책 효과는 사실상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행은 장기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난 2월 이례적으로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제시하고 대규모 양적완화에 나선 데 이어 2개월 만에 다시 추가 완화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에서 이렇다 할 반응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은행은 27일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국채매입 등을 위해 조성된 기금 규모를 종전의 65조엔에서 70조엔으로 확충하는 추가 금융완화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월 물가상승률 목표치(1%)를 제시하며 국채 등 자산매입 기금을 10조엔 늘리는 금융완화책을 발표한 지 2개월여 만이다. 특히 이날 조치에서는 고정금리 저리대출을 위한 기금 규모를 5조엔 줄이는 대신 장기국채 매입을 위한 재원을 종전의 19조엔에서 29조엔으로 대폭 확충했다.
일본은행은 "물가가 안정되는 가운데 지속적인 성장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가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총무성이 발표한 일본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신선식품 제외)은 전년 동월비 0.2%로 2개월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지만 일본은행의 목표치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3월 광공업생산도 전월 대비 1.0% 증가에 그쳐 시장 예측치(2.4%)에 크게 못 미치는 등 일본 경제는 여전히 디플레이션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일본은행은 "아직은 국내 경기가 횡보 국면에 머물러 있지만 회복세로 향하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소비자물가도 올 하반기에 0%대 후반으로 올라서는 등 머지않아 1%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아즈미 준(安住淳) 재무상도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부의 성장전략을 가속화할 수 있는 조치"라며 "외환시장 안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본은행이 국채를 비롯한 자산매입을 위한 기금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양적완화에 나섰던 2010년 이후 시장은 일시적인 '반짝효과'를 나타내는 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은행은 2010년 10월 엔고에 대응하기 위해 국채매입 등을 위한 5조엔 규모의 기금을 신설, 기존의 은행 대출 프로그램을 포함해 총 35조엔의 기금을 마련했으며 이후 총 5차례의 추가 금융완화를 통해 기금 규모를 70조엔까지 늘려왔다. 하지만 대규모 돈풀기에도 불구하고 닛케이지수는 기금 설립 당시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엔화가치는 당시 달러당 83엔대에서 현재 80엔대 후반으로 오히려 오른 상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속되는 금융완화로 인한 부작용 우려도 나오기 시작했다. 미쓰비시UFJ모건스탠리증권의 하세가와 하루미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장기국채 매입 기금 증액으로 '채권 버블'이 형성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일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장중 0.895%까지 떨어져 2010년 10월21일의 0.891% 이후 1년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대규모 국채매입이 지속될 경우 증시를 떠받치고 엔고를 저지하는 데 제한적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재정규율이 흔들리는 리스크가 고조될 수 있다"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