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뿔난 리커창

"관리해야 할 일, 관리 왜 안하냐"

행정편의주의 관료 강하게 질책

리커창 중국 총리가 행정편의주의에 빠진 관료들에게 잔뜩 뿔이 났다. 과도한 행정규제를 의미하는 '빨간 테이프'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관료들을 강하게 질책했다.


7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리 총리는 전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일 하나 하는 게 뭐가 그리 어렵냐"며 참석한 고위관료들을 비판했다. 행정허가심사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와중에 나온 말이다. 리 총리는 최근 해외여행객들이 긴급연락처 기재와 관련해 긴급연락처로 적은 사람과의 관계까지 증명하라는 요구를 받은 데 대해 "당신 엄마가 당신 엄마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며 "이런 우스운 요구는 고의적으로 괴롭히려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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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푸젠성 시찰에서도 리 총리는 공무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샤먼에서 대만 기업인들을 만난 리 총리는 "제품을 개발해도 정부가 보호해주지 않는다"며 "관리해야 할 일(지적재산권)은 관리하지도 않고 관리하지 말아야 할 일(행정규제)에만 손을 뻗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 총리가 이처럼 강하게 관료들을 질책하는 것은 경제체제 개혁에 나선 중앙정부의 의지가 지방정부와 하층관료들에게까지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리 총리는 "정부와 기업기구를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부기업에 이양해야 한다"며 "정부의 기능전환이 경제 하향 압박을 줄이고 대중의 창업과 창조를 촉진해 안정적 성장을 이루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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