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효율 재정사업 수두룩… 세금 아까운줄 모른다

국가 예산을 낭비했다가 국회나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정부 부처 사업이 한 해 수백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12년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 검토보고서'를 분석해보니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된 573건의 정부 사업 가운데 326건(57%)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분류됐고 감사원의 2012년 결산 검토보고서에서는 19건의 정부 사업이 비효율적 재정사업으로 지적됐다.

특히 예결위 검토보고서를 보면 집행단계에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된 사업이 249건에 달하는 등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거나 헛돈을 쓴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거나 다른 부처와 중복사업을 벌이는 등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사업도 155건이나 있었고 심지어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사업도 35건이나 됐다.



가뜩이나 세수 부족이 심각한 마당에 나라 살림을 알뜰하게 꾸려야 할 정부가 되레 국민 세금을 쌈짓돈 쓰듯 하며 재정수지 악화에 일조한 셈이다. 그 바람에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경기침체로 세수입이 줄어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채 발행 등으로 직접 빌린 돈을 뜻하는 국가채무가 482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9조5,000억원(8.91%)이나 늘어났다. 지난해 명목 경제성장률 4.1%에 비해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다.

이대로 가면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2017년 균형재정 달성' 목표도 요원하다. 정부의 순(純)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008년부터 6년 연속 적자이며 최근엔 적자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더욱이 올해는 세월호 참사 여파로 세원 확보가 어려워지는 마당에 6·4지방선거와 7·30재보궐선거로 선심성 예산 소요는 더 커지는 형편이다. 이럴 때일수록 한 푼이라도 더 아껴 쓰려는 정부의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 사업에 중복투자는 없는지, 예산낭비를 없앨 근원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찾아내려는 노력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