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볼썽사나운 신구권력간 존안 자료 인계 논란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 와서 보니까 자료라는 게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이른바 존안(存案)자료, 그런 게 없다'고 발언했다는 소식이다. 여기에 전 정권 측이 반발하고 있다. 2만명이 넘는 사람들에 대한 자료를 인계했다는 것이다. 신구권력 간에 말이 다르다. 볼썽사납다. 새로운 권력은 전 정권을 탓하고 물러간 권력은 그게 아니라고 항변하는 꼴이 보기에 안쓰럽다.

권력의 시간차보다 중요한 것은 역사적 사실과 그 전달이다. 물론 어제의 권력을 오늘의 권력이 부정하는 경우는 다반사다. 동서고금을 통해 그렇다. 권력의 축이 바뀔 때 새로운 바람은 어제를 부인하기 마련이다. 그래도 거기에는 일정한 금도가 있다. 설령 여야가 바뀌더라도 국가와 사회는 유지돼야 하기 때문이다. 정권의 기본은 정보와 통계다. 예컨대 장관 후보자의 성품과 능력이 어떠한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가가 보유해야만 최적의 인재가 정권이나 권력자의 취향과 관계없이 등용될 수 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이런 정보가 아예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의 사람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2만명이 넘는 주요인사에 대한 존안자료를 넘겼는데 웬 말이냐는 반응이다. 누구의 말이 옳은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이 하나 있다. 이런 논의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후진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차제에 대통령 기록과 그의 인수인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필요가 있다. 법제화를 통해서라도 최고통치자와 그 주변을 기록하자는 얘기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조실록의 정신을 떠올려보자. 사실 이번 논란은 신구정권 간 차별화 의지에서 연유된 바 크다. 갈등을 넘어 더 나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하는 세대는 후대에 부채와 독을 남긴다. 기록을 남기고 넘기자는 데 여야가 있을 수 없다. 대통령의 우려가 정당하다면 지금은 고칠 때다. 지금부터라도 있는 그대로의 기록을 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