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부동산 PF 대출 옥죈다

은행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규제가 더 강화된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6개 주요 은행들은 은행연합회와 함께 지난 13일 건설업계 자금난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지원방안 마련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고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은행의 부동산 PF 대출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모범규준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13일 6개 주요 은행의 여신 실무자들이 연합회에 파견돼 건설업계 공동지원 방안과 은행의 PF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이제 (TF 활동을) 시작해 구체적인 안은 도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와 6개 주요 은행들은 상시 협의체제를 구성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공동지원 방안과 모범 규준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 시공사의 연대보증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은행의 부동산 PF 대출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금융감독원은 업계 차원의 자율적인 모범규준 마련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9월 말 현재 부동산 PF 관련 대출은 80조원을 웃돌고 있다. 이 가운데에 건설업체들이 개발 중인 부동산을 담보로 단기 발행한 기업어음(ABCP)과 자산유동화증권(ABS)은 18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 들어 부동산 경기 침체 우려로 ABCP 발행과 유통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상당수 중견 건설업체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다. 은행권이 추진 중인 모범규준에는 시공사의 연대보증을 통한 부동산 PF 관행을 줄이는 대신 시공사와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감독당국이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워크아웃과 유사한 형태로 은행권의 공동지원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연대보증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현행 PF 대출체계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