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8일 해고금지와 총고용 보장,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등 5대 요구안을 정부와 사용자 측에 제시하는 동시에 대화를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와 사측은 노조가 제안한 내용에 진정성이 없다며 대화 제의를 일축하는 분위기다.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조합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며 “위기극복을 위해 기업 잉여금을 고용보장기금으로 출연하는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대화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날 금속노조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기본생활 보장 ▦모든 해고 금지와 총고용 보장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재벌기업, 투기자본 잉여금의 사회 환원 ▦제조업ㆍ중소기업 기반 강화 등 5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정부에는 최저생계비 증액(가구소득의 38%에서 50%로 상향 조정) 등 국민기본생활을 보장해줄 것과 고용유지지원금ㆍ단축노동지원금 확대 등을, 사용자에는 모든 근로자의 고용유지와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 등을 촉구했다. 특히 1,000억원 이상 잉여금을 가진 대기업에는 잉여금의 10%를 특별기금으로 조성해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정 위원장은 ‘일자리 나누기’나 임금동결ㆍ삭감 등 노조의 고통분담 방안에 대해 “정부와 자본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지금 선언하더라도 의미가 없다”면서 “사회적 교섭의 틀이 만들어져 대화가 이뤄진다면 (임금동결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의 이 같은 대화 제의에 대해 정부와 사용자 측은 ‘노조의 고통분담 방안이 빠져 있다’고 평가절하했다.
노동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노조가 일자리 나누기나 임금인상 자제 또는 삭감 등 고통분담 없이 고용과 임금보장을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서로 고통을 분담하는 가운데 상생하려는 실천적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의 한 관계자도 “사업장에서 노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공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노조가 집단이기주의와 대립적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화 제의에 대해)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