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우리 경제성장 전망이 갈수록 추락해 경제운용계획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최근 골드만삭스 등 세계 투자은행들이 내년도 우리 경제성장 전망치를 평균 1.2%로 잡았다.
투자은행들은 불과 두달 전까지만 해도 내년 한국경제가 4%대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내다봤으나 이를 3%포인트 가까이나 낮춰 잡았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침체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활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진단한 것이다.
내년 우리 경제가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새삼스럽지 않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11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우리 경제 전망치를 직전 3.5%보다 1.5%포인트 하락한 2.0%로 낮춰 잡았고 일부 투자은행들은 이미 마이너스 성장까지도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던 국내 민간연구소들도 최근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성장을 낙관해 기업과 경제주체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11월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짤 때 전제로 한 4% 성장 전망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 당국자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경제 활성화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성장률을 1%포인트 정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4% 성장을 고집하고 있다.
정부의 경제진단은 이처럼 국제기구나 해외 투자은행들은 물론 민간연구소들의 진단과도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진단이 제대로 이뤄져야 올바른 처방이 나올 수 있는데 부작용이 우려된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대응이 늦은 것은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 무엇보다 크다. 정확하지 못한 진단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고 부처 간 엇박자와 늑장대응으로 이어져 혼란과 불안을 야기했다.
정부는 금명간 내년도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한다. 내년도 우리 경제의 성적과 정부 정책방향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가늠자라는 점에서 객관적이고 냉정한 진단이 요구된다. 막연한 낙관론에서 벗어나 마이너스 성장 등 최악의 경우까지 감안한 정책대응을 수립해야 할 때다.
